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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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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쟁점 점검

저자 주현 발행일 제 93 호 (2002.02.18)
원문 pdf
링크 언론보도
○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추진된 이래 약 5년이 경과되었으며 최근에는 벤처기업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음.

○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목적은 기술성·사업성이 유망한 기업군의 창업 및 성장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동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시장환경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정부의 직접 투자, 융자 지원, 과다한 신용보증은 감소 혹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벤처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정부의 간접 지원의 과잉도 경계되어야 하는바, 예컨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이미 적정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동법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벤처기업 육성과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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