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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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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기업 활성화 방안

저자 박진수 발행일 제 65 호 (2001.09.17)
원문 hangul
○ 아웃소싱이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벤처육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련성 제고, 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진 기능으로 우리 기업에 새로운 키워드로 다가오고 있음.

- 그러나 아웃소싱 기업이 영세하여 아웃소싱을 하고 싶어도 맡길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고, 아직 기업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임.

○ 우리나라 아웃소싱 업체들의 성장 걸림돌로 드러난 문제로는,

- 첫째, 인력이동의 문제로 1998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업무와 기간에 제한이 많고,

- 둘째, 아웃소싱 업체와 발주기업간 정보공유에 애로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 셋째, 아웃소싱 업체의 책임 밖에 있는 발주기업의 결정에 의해 아웃소싱업체가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 넷째, 아웃소싱 업체를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아웃소싱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등록코드 완성, 통계의 정비, 실태조사 이후 기업간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어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업간 거래에 있어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서비스수준협정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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