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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환경친화 자동차 개발 노력과 시사점

저자 곽대종 발행일 제 178 호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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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랑스는 지난 9월 총리 차원에서 미래형 환경친화 자동차 연구개발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03~2004년간 프랑스의 미래형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구 관련 정부예산 총규모는 1억 5,500만 유로(약 2,200억원)에 육박하며 연간 약 1,100억원 규모

ㅇ 향후 2010년에 선진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국가이자 자동차산업과 교통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에서 최선두에 서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노력을 통한 민간연구 활성화를 지향

ㅇ 이에 비해 국내 미래형 환경친화 자동차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 투자만 보더라도 작년(82억원)의 경우, 경쟁국인 일본의 1-30, 중국의 1-17에 불과

ㅇ 따라서 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는바 단, 선진국에 비해 동원 가능한 재원이 크게 한정되어 있는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 차원의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전략이 조속히 수립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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