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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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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投資協定(BIT) 발효, 일본의 對韓投資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139 호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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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 환경으로 가장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은 노사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상관행, 高임금, 高물가 등 高비용 구조, 투자 채산성 등이었음.

○ 韓·日투자협정(BIT) 체결이 일반적인 일본기업의 對韓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60%가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40%에 달함.

○ 韓·日BIT 체결로 인해 향후 일본기업의 對韓투자 증가가 기대되는 업종은 어떤 것이냐는 설문에 서비스분야가 2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환경, 정밀기기, 중소 부품·소재 등의 순이었음.

○ 금년 1월 1일부로 韓·日투자협정(BIT)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는바, 우리 정부는 동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노사관계 안정, 양국 기업인간의 신뢰 관계 심화, 韓·日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 고비용 구조 시정, 수요처 확보 노력과 병행된 유치전략 수립,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투자유치 활동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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