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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로운 정부체제 출범

저자 사공 목, 남장근 발행일 제 24 호 (2001.01.15)
원문 hangul
링크 언론보도
○ 일본정부는 2001년 1월 6일, 기존의 1府 22省·廳에서 1府 12省·廳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한 새로운 정부체제를 출범시킴.

○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특징은 정책조정 기능 강화와 일본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정치의 리더십을 강조한 것임.
-‘관료주도’의 일본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정치주도’로 바꾸고,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
- 내각부의 조정기능 강화 등 정책조정제도 도입으로 이른바 ‘縱的 행정’의 폐단을 척결하려고 노력함.

○ 일본에서는 이번 개편을 메이지(明治)유신과 2차대전 후 美 점령군에 의한 개혁에 이은 ‘제3의 개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함.

○ 그러나 일본의 정부조직 개편이 단순한 명칭변경이나 조직의 단순 통합이라는 측면도 있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 우리나라도 정부조직의 효율성이나 유기적인 협조체제 제고 문제, 최근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적절성 등 민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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