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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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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시급

저자 조영삼 발행일 제 297 호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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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금융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보다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의 요체로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임.

○ 현행 기술금융시스템은 기술평가에 입각한 자금공급(투·융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
는가에 대한 합리적 원칙이 없어 기술평가와 자금지원 간의 연계성이 미약함.

○ 기술금융시장의 여건이 미성숙한 현 단계에서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 금융을 활용
하여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제도를 기본 축으로 삼아 기술평가 주체의 책임 강화, 금융과
의 연계성 제고, 평가기관 간 경쟁촉진과 서열화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 R&D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수용을 유도
하여 참여기업의 금융 활용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 금융기구의 참여를 확대하고, 형식적인 성과평가보다는 실질적인 성과평
가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이 밖에 기술평가 보증에 대한 재정손실 사전 보전제도를 도입하여 정책목적 달성과 기금 건전
성 유지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제도의 활용주체가 제도의 운용을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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