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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입의 경제적 영향과 산업정책적 시사점

저자 송단비, 조재한, 김인철, 김한흰 면수 167
발행일 2020.12.16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규제도입의 경제적 영향과 산업정책적 시사점
요약내용
최근 양적 경제성장으로부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목표 달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신기술 발전에 기인한 신산업 출현과 산업 간 융복합화에 따라 비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범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비경제적 규제로 인해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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