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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분석을 위한 DBMS 구현과 무역분석모형 개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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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진면, 김화섭, 김바우, 김정현, 박가영, 하완탁 | 면수 | 128 |
|---|---|---|---|
| 발행일 | 2017.12.12 | 자료구분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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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 FTA가 통상정책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높지만, FTA의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은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절차법은 FTA 추진에 필요한 절차의 하나로 최소한 협상 개시 이전 및 협상 완료 이후 경제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절차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영향 평가에 필요한 자료조차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입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또한 입수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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