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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

저자 박양신, 강민지, 김영민 면수 144
발행일 2016.12.30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기업규모별 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
요약내용
한국의 산업정책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책의 목표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되어 왔다. 과거 198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빠른 경제 성장을 정책 목표로 삼고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성장 중심정책들은 짧은 기간 안에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이 만연해졌다. 업종 육성정책으로 대변되었던 대기업 정책, 보호와 분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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