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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금지 예외조항 활용을 통한 사전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저자 고동수 면수 102
발행일 2016.11.23 자료구분 ISSUE PAPER
카르텔 금지 예외조항 활용을 통한 사전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요약내용
○ 우리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음.    ○ 기업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는 누가 주도할 것인지, 언제가 적절한 때인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임.    ○ 공급과잉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모든 기업이 공멸하기 전에 공동으로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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