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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인센티브구조와 효과분석

저자 민경휘,정준호 면수 195
발행일 2002.12.27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지역발전 인센티브구조와 효과분석
요약내용
현재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수단이 미치는 효과의 지역간 차별성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정부에 의한 조세 및 금융상의 중소기업지원, 수도권 규제와 기업의 지방이전, 정부의 재정지원이 주요한 인센티브제도로 대별된다. 이와 같은 제도의 특징을 보면 첫째,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의 지방이전시책이 직접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시도별 예산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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