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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한기주,곽대종 면수 211
발행일 2010.12.28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요약내용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관련하여 최근 정책 당국과 국내 산업계에서 가장 크게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는 온실가스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이다.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계획대로 오는 2013년부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산업계는 이 제도 도입이 국내 산업에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배출권거래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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