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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저자 김영민 면수 51
발행일 2014.12.30 자료구분 ISSUE PAPER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요약내용
○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의 일정수준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임금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을목표로 하는 제도임.- 「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1987년 10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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