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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조창현,윤우진 면수 382
발행일 2001.12.29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요약내용
전통적으로 네트워크산업은 대규모 고정투자에 따른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접속에서 파생되는 외부효과 ,생산되는재화의 공공성으로 인해 공적 독점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그러나 네트워크산업의 효율성도 민간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이들 산업에서 대대적인 민영화와 경쟁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네트워크산업의 경쟁도입 초기에는 규제의 측면에서 기존기업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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