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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고동수, 주 현, 최현경, 백웅재 면수 199
발행일 2014.12.29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요약내용
국제카르텔이란 외국사업자 간에 또는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간에 공모하여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복수의 국가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말한다. OECD는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 보다 높은 가격인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발표하였다(OECD, 2002). 따라서 외국에서 형성된 카르텔이 국내 시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경우 카르텔 가담자들을 제재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자국의 경쟁법을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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