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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저자 이상규, 김수동, 최현경, 빙현지 면수 175
발행일 2013.12.27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요약내용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혹은 스마트규제(smart regulation)를 지향하고 있다.이들 국가들은 신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새로운 규제의틀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본 연구는 규제 거버넌스 체계, 위험관리 시스템, 규제수단의 혼합, 규제절차의 효율화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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