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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PDF 다운로드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저자 이상규, 김수동, 최현경, 빙현지 면수 175
발행일 2013.12.27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요약내용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혹은 스마트규제(smart regulation)를 지향하고 있다.이들 국가들은 신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새로운 규제의틀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본 연구는 규제 거버넌스 체계, 위험관리 시스템, 규제수단의 혼합, 규제절차의 효율화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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