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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동향과 규제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대한 논의 연구

저자 최현경 면수 59
발행일 2013.12.06 자료구분 정책자료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동향과 규제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대한 논의 연구
요약내용
○ 본 자료는 OECD의 규제정책위원회(RPC)1)의 설립과 설립 이후 활동내용 등을 정리하여 정책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규제정책 담당자는 1~2년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하는 실정이므로업무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기존의 논의 현황이나 정보를 알기 힘든 상황임. ― 규제정책위원회의 과거와 현재의 논의내용과 논점 등을 정리하여 규제정책 담당자의 교체와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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