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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저자 고동수 면수 100
발행일 2009.12.23 자료구분 ISSUE PAPER
스마트그리드·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요약내용
○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전력산업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첫째는 지구온난화현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둘째는 차세대 전력망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가 개발되어 전력산업을 비롯한 제반 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2000년 12월에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은 일몰조항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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