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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PDF 다운로드

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저자 박정수, 박문수, 김숙경, 김진국, 김주찬, 이혁우, 이민창, 김성준, 이혜영 면수 314
발행일 2014.12.29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요약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산업을 18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이종한(2013)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라 업종별 규제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종별 규제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패널모형(Panel model)을 기반으로 규제완화의 평균적 영향을 측정하는 기본 모형과 규제완화의 평균적 영향은 물론 산업별 규제완화 영향의 차이, 규제속도에 따른 규제완화 영향의 차이를 추가로 반영한 확장된 모형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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