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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대기업정책의 과제

저자 김용열 면수 37
발행일 2001.06.25 자료구분 ISSUE PAPER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대기업정책의 과제
요약내용
○ 최근 재계와 정부간, 여야간에 공정거래정책과 기업구조조정정책을 포괄하는 대기업정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음.-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30대기업집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이른바 재벌논쟁이 이어져 왔음.○ 치열한 공방 끝에 당정협의, 정재계간담회, 여야정 경제정책토론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행 정책의 틀을 유지하되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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