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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저자 박정수, 이홍식, 고준성, 김홍석, 박문수, 김천곤, 고대영, 구진경, 박지혜 면수 200
발행일 2014.03.27 자료구분 ISSUE PAPER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요약내용
○ 1995년 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과 관세동맹(Custom Union)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Agreement)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2년 9월 누계기준으로 전체 FTA에서 상품무역협정의 비중이64.7%로 가장 많지만, 서비스무역협정과 개도국간 특혜협정(PartialScope Agreement)도 각각 30.9%, 4.4%를 차지하고 있음. - FTA 협정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논의 및 협정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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