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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설비구축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저자 곽대종 면수 55
발행일 2012.12.28 자료구분 정책자료
중소기업 환경설비구축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요약내용
○ 환 경규제의 준수는 주요 피규제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이 강함.   - 이 는 각종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주요 환경규제가 경제이론적으로 이른바 ‘외부성의 내부화’라는 차원에서 또 오염자부담 원칙이라는 환경경제학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임.   ○ 따 라서 윤리적 차원을 배제한다면 피규제자 입장인 기업으로서는 매출 증대 또는 순익 증가와 같은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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