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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설비구축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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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곽대종 | 면수 | 55 |
|---|---|---|---|
| 발행일 | 2012.12.28 | 자료구분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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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 ○ 환 경규제의 준수는 주요 피규제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이 강함. - 이 는 각종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주요 환경규제가 경제이론적으로 이른바 ‘외부성의 내부화’라는 차원에서 또 오염자부담 원칙이라는 환경경제학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임. ○ 따 라서 윤리적 차원을 배제한다면 피규제자 입장인 기업으로서는 매출 증대 또는 순익 증가와 같은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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