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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성장시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I), (II), (Ⅲ)
저자 김도훈,정진화,고동수,한기주,곽대종 면수 1225
발행일 2002.12.20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지식기반 성장시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I), (II), (Ⅲ)
요약내용
이 보고서에서 연구되고 있는 개별 규제개혁 분야는 - 금융규제, 토지규제, 정보통신규제, 물류 관련 규제, 기업활동 관련 규제, 환경규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규제 및 교육규제 등 8개 분야 - 가장 핵심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규제개혁의 시각에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분야였다.이는 이들 분야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한 분야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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