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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No.06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2019년 No.06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게시일자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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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

-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의 R&D 투자는 증가 추세이나 OECD 주요국과의 비교 결과 규모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비중은 OECD 주요국 대비 낮은수준 (2015년 기준, 영국 59%, 미국 32%, 독일 14%, 한국 8%)

- 낮은 투입량으로 인해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는 기업의 1인당 매출액(성장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노동생산성에 대한 영향은 미미

- 정부가 지원하는 R&D 투자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가 낮은 것이 문제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을 통한 민간부문의 R&D 투자 촉진이 필요




▒▒ 산업경제관련 국내외 최근발간자료

○ Inequality in Good and Bad Times: A Cross-Country Approach(IMF Working Papers)

○ [국제경제리뷰] 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 현황 및 시사점(한국은행)

○ [보도자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제연구원)

○ 중남미는 왜 변화를 선택했는가 - 중남미 정치?경제 전망과 시사점(포스코경영연구원)

○ Freedom and Prosperity: The 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The Heritage Foundation)

○ PwC's 22nd Annual Global CEO Survey(PwC)

○ Macroeconomics and market power: Facts, potential explanations, and open questions (The Brookings Institution)

○ Trade and growth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Voxeu.org)

○ 일하는 방식' 개혁에 성공하려면(LG경제연구원)

○ [심층보고서] 2019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KOTRA)




▒▒ KIET관련 언론보도자료

○ "서비스 R&D 투자, 선진국보다 크게 부족"

○ 산업硏 "韓 서비스R&D투자 年45억달러...美의 5% 그쳐"

○ 산업연, "한국 서비스 R&D투자, 일본의 40%에도 못미쳐"

○ "서비스 산업 생산성 위해 R&D 투자 늘리고 제도 정비해야" 산업硏

○ "스마트공장 등 산업 생태계 강화할 때"

○ 노사갈등-고임금에 속병… 한국 車산업, 글로벌 경쟁서 뒤처져




▒▒ 정책정보

○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지원한다

○ 기업의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및 산하회의 개최

○ 산업부, 「수출통상대응반」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