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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No.07 방위산업 위기,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제목 2019년 No.07 방위산업 위기,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게시일자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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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뉴스레터 헤더

▒▒ 보고서

[ 방위산업 위기,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

- 방위력개선비 증가에도 10대기업 방산 매출·수출·영업이익 급락

- 선진국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도 미미한 수준

- 감시 거버넌스 개선, 4차 산업혁명 주도·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 한반도 평화정착 대비, 방위“산업”정책 전환을 통해 혁신성장 유도




▒▒ 산업경제관련 국내외 최근발간자료

○ [KERI 브리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제연구원)

○ [NABO산업동향&이슈]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국회예산정책처)

○ Export booms in sluggish economies: The (missing) venting-out mechanism(Voxeu.org)

○ [이슈분석] 2019년 설비투자 전망(KDB 미래전략연구소)

○ [경제주평] 2019년 한국 경제 희망 요인 : 6+1(현대경제연구원)

○ [동향분석] 미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현상에 대한 평가(한국은행 뉴욕사무소)

○ [이슈리포트] 다시 부각되는 중국 부채리스크(포스코경영연구원)

○ The Global Macroeconomics of a Trade War. The EAGLE model on the US-China trade conflict(DNB Working Papers)

○ The Labor Share of Income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a Panel Dataset(ADBI Working Papers)

○ Digital Dividend: Policies to Harness the Productivity Potential of Digital Technologies(OECD)

○ [논고]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한국은행)

○ [트레이드 포커스] 2019년 주목해야 할 5대 신산업(국제무역연구원)




▒▒ KIET관련 언론보도자료

○ 방위비 증액에도 방산 매출 첫 감소..."민군 R&D 칸막이 없애야“

○ 비리 제거하려다...방위산업 생태계 '흔들'

○ 방위비 증액에도 방산기업 매출·수출 급감

○ 처음 하는 ‘조선업 빅딜’에 걱정 태산

○ [이슈분석]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 존재감 '미미'…클러스터로 해묵은 과제 털어내야

○ "北 올해도 '버티기' 유지할 것…북미 관계개선 北경제에 호재"

○ [무너지는 서플라이 체인] '1만원 벌면 100원도 투자 안해'…어미새만 기다리는 부품사




▒▒ 정책정보

○ 한-프랑스 혁신 기업들 함께 모여 기술협력 추진

○ 산업부, 자동차 232조 관련 자동차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 2019년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 2019년 2월 최근 경제동향

○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2019.2)

○ 2019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