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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실태 및 주요사례 (기술유출 방지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제목 기술유출 실태 및 주요사례 (기술유출 방지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게시일자 2005-07-27
파일첨부 1122890702318.hwp

『기술유출방지의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

   ▣ 일시 : 2005. 7. 28 (금) 13:30˜18:00
   ▣ 장소 : 산업연구원 대회의실(3층)
   ▣ 세미나일정
 
시 간주요 내용
13:30 ~ 14:00(30분) ᄋ 참가자 등록
14:00 ~ 14:10(10분) ᄋ 개회인사
    산업연구원 오상봉 원장
14:10 ~ 14:30(20분) ● 현황보고
   - 첨단기술 유출 실태 및 사례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14:30˜14:50(20분) ■ 제1주제(헌법적 측면)
   - 기술보호를 위한 전직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
     이준일 교수(고려대)
14:50 ~ 15:10(20분) ■ 제2주제(일본 동향)
   - 일본의 기술유출방지 관련 동향
     노상헌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10 ~ 15:30(20분) ■ 제3주제(판례에서 본 측면)
   -기술유출에 따른 전직제한 판례 동향 및 입법론
    이승길 연구위원(산업연구원)
15:30 ~ 15:40(10분)  <휴식 - 커피브레이크>
15:40 ~ 16:10(30분) ■ 제4주제(입법론적 측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지원등에관한 법률안에
    대한 현황과 정책과제
    김민배 교수(인하대)
16:10 ~ 17:30(80분) ◎ 지정토론(10명)
  - 정반석 팀장(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 이영진 감사(주성엔지니어링)
  - 고영회 변리사(행정개혁시민연합 과학기술위원회장)
  - 전상덕 감사(대한기술사회)
  - 정호재 기자(동아일보(주간동아))
  - 박상욱 운영위원(한국과학기술인연합회)
  - 박동진 산업보안팀장(하이닉스반도체)
  - 백경진 상임부대표(참여하는 과학기술인 연대)
  - 노순규 팀장(국회 이광재 국회의원실)
  - 김인관 사무관(산자부 기술정책과)
17:30 ~ 17:50(20분) ◎ 종합토론 (발제자, 토론자, 질의응답)
17:50 ~  ▶ 정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