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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인도 CEPA 체결이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제목 한 - 인도 CEPA 체결이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게시일자 2009-09-16
파일첨부 1253061326148.hwp

○ 한 - 인도 CEPA 협정은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만 거치면 2010년 초에 발효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BRICs 시장의 한 축을 선점한 것이 큰 의의

○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서 인도와의 교역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CEPA 협정의 발효는 제조업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인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도 CEPA 발효가 우리 제조업의 수출증대 효과를 확대하는 요소

○ 다만, 인도는 제조업에서의 상대적 열위를 감안하여 비교적 소극적인 관세 양허안을 제시

  - 우리나라도 인도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양허안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의 다른 FTA에서 보다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양허

○ 양국의 소극적인 양허 수준에도 불구하고, 한 - 인도 CEPA 협정 발효시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증대효과는 기대보다 클 것으로 예상
 
  - 수출은 발효후 10년간 연평균 1억 7,700만 달러, 수입은 3,700만 달러 증가하고, 무역흑자도 연평균 1억 4,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인도시장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정체결의 홍보, 인도내 한국기업 전용공단 건설 등 적극적인 대인도 시장 진출 전략의 전개와 국내 제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