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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방안"

제목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방안"
게시일자 2009-09-12
파일첨부 1234419941731.hwp

< 요  약 >

○ 2001~2007년 기간 동안 공장설립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 이후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3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관리지역에서의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영세한 소규모 기업의 투자위축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새 정부 출범이후 규제완화로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등의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고 연접개발 제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소규모 공장의 설립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설립과 관련된 규제, 특히 입지관련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됨.

○ 우선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설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설립의 원칙적 허용, 연접개발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더불어 경쟁력 있는 계획입지의 공급확대도 함께 추진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 활성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