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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제목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작성자 admin 조회수 2373 게시일자 2003-06-01
파일첨부 20040208-analysis.PDF
저자 : 이상직(서비스산업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과 발전의 여지가 넓은 부문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제조업 위주의 육성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등한시한 결과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거시경제적 역할이 미흡하고 생산성이 낙후되어 있어 이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비스업종의 경제적 효과생산기반 확충, 고부가가치화, 고용증대, 서비스혁신역량 강화, 서비스수출 잠재력 확충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주요 업종군을 예시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정부는 2001년 하반기 이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본격적 노력을 기울여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서비스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 및 범위 설정이 향후 과제이며 부처간 다양한 지원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의 심사절차, 보증기관의 보증절차,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업의 편의와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목표 실현에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발적 필요에 의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서비스업체들도 기업재무제표 구축, 신용정보 축적 등 기업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조세감면 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체제로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차별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서비스업종의 적용 범위와 함께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 대상 등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