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공지사항

  • 연구원소식
  • KIET 공지사항

지배구조 관점의 재벌정책 정착되어야

제목 지배구조 관점의 재벌정책 정착되어야
작성자 admin 조회수 4690 게시일자 2003-06-16
파일첨부 20040207-data.hwp
저자 : 김용열(기업정책실)
-오랫동안 경제력집중 억제를 근간으로 해온 재벌정책은 신정부 들어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재벌폐해 시정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

-재벌문제를 지배구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 소유와 통제의 괴리가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은 기업으로 인하여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거나 경쟁이 제한되며 지배구조상의 대리인문제가 심각해지는 데 대한 규제수단으로 운용되어야 함.

-지주회사 체제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 및 재무구조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감시와 견제의 지배구조 요건들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함.

-향후 지배구조 관점의 재벌정책이 공고하게 정착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