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포용적 혁신성장과 지역주도형 지역산업 육성전략

저자 김선배, 이상호 발행일 제 호 (2020.08.26)
원문 pdf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기반의 분산형 생산체계 전환 필요성 및 분산형 생산방식의 효율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글로벌 경제환경 대전환 시대에서 분산형 생산체계와 포용적 혁신성장의 개념 및 중요성을 논의하고 지역경제 여건에 적합한 지역주도의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이란 경제주체의 역량 제고, 생산과정의 참여기회 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성과 향유를 위한 정책적 전략 혹은 제도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산형 생산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포용적 혁신성장 메커니즘의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나라 지역경제는 성장침체와 지역간 및 지역내 불균형 심화가 지속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저성장 추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지역산업의 구조는 계층(집중)형에서 수평(분산)형으로 진화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지역에 의해 주도되며,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도 수평-분산형 구조에 적합한 지역주도형 혁신생태계 구축 및 지역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이는 지역의 보유자원과 혁신역량을 활용한 수요 기반의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수평(분산)형 지역산업구조에서 요구되는 포용적 혁신성장과 지역주도형 지역산업육성의 기본방향으로 융합·창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형 산업경제공간 형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산업정책에 포용적 혁신성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해 투입확대 전략, 프로세스 개편전략, 성과확산 전략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