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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역량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유형 분석과 시사점

저자 김지수 발행일 제 호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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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받은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산업역량과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위기 원인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위기 극복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특별지역에서 산업혁신역량은 전국 대비 취약한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의 주요 산업이 구조적으로 쇠퇴기에 직면해 있어 신산업 발굴 등 중장기적 측면의 산업구조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전북 군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구조적 요인과 함께 지역 내 앵커기업의 유출 등 단기적 충격도 함께 발생하였다. 이에 지역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대기업 의존도에 대한 점진적 완화를 통해 급격한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고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일부 지역(경남 고성·통영 및 울산 동구 등)에서는 산업혁신역량과 함께 근로여건이나 산업주체 역량 등 지역의 산업기반역량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로 및 정주여건과 투자환경 개선,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정책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는 지식산업 및 고기술 기반의 혁신역량 축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