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한국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성과 기업의 대응

저자 나도성 발행일 제 호 (2020.03.18)
원문 pdf 

한국 경제는 성장, 일자리, 물가, 환율, 수출 등 전 분야에서 적색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정부 정책 선택의 문제와 실기라는 내부적 요인과 글로벌 경제의 추세적이고 구조적 악화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호 강화작용한 결과이다. 글로벌경제의 흐름은 주권 국가로서 한 국가가 능동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와 경제적 이해라는 국가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벌어지는 미중 무역전쟁처럼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현상’이 일상화하고 있다. 반면, 정부 정책의 경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운용하여 일정 부분 시장작동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국민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부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다.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한 거시경제 전반에서 부진은 그동안 우리의 정책 선택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웅변한다.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에 대한 대응,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도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위기상황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는 3가지 측면에서 그 공과를 간략히 요약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