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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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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은 우리 경제의 활력소

저자 정대진 발행일 제 호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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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우리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저성장, 저물가, 저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경제가 과거의 호황기로 되돌아가기는

어렵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은 글로벌 과잉공급과 거대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으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들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불리한 대외환경이

단시일내에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

제 때에 사업재편을 하지 못하면 결국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며,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을 실시한 기업의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 활용 사례를 보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의 약 70%는 도쿄 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