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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은 사람중심적이어야 하는가, 장소중심적이어야 하는가?

저자 정준호 발행일 제 호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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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의한 지역정책은 일국 내 복수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지역 간의
어떠한 격차가 있는 경우 소위 문제 또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것이 낙후지역의 수요기반 확충에 전념하게 되면 공간적 버전의
재분배정책이 된다.
반면에 일국 내 모든 지역이 나라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 특
성에 따라 그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공급주도의 지역정책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선진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지역특성은 구별되지만 선진지역이 지역정책의 대상에
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지역정책은 수요 또는 공급주도이건 지역을 대상
으로 삼고 있다.
지역특수적인 정책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지역정책은 다른 사회경제정책과는 달리
비판의 대상이 된다. 선진지역이든 낙후지역이든 부자와 빈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
경우 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