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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R&D 개편방향

저자 정종석 발행일 제 호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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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R&D는 지역정책이 시작된 1990년대 말부터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과 더불어 지역산업 육성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지역R&D 예산은 1조 5,607억 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1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R&D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지역R&D의 새로운 개편방향으로 국가R&D와의 역할분담 명확화 및 이를 통한 지역R&D의 고유성 확보, 지역 주도의 통합적 추진,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 사전기획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R&D의 역할 명확화 및 고유성 확보와 관련하여 국가R&D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차원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 주도의 통합적 추진과 관련하여 R&D 기획˙조정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의 구조 개편과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R&D 사전기획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R&D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R&D 선정평가체계, 평가기준, 사업계획서 양식 등 추진방식의 개편방안과 함께 R&D사전기획지원사업의 신규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