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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저자 조윤애 발행일 제 호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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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 및 산업의 융합화가 확산되면서 기술을 아웃소싱하기 위한 협력
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국내를 넘어 국가 간 협력으로 확대되
면서 생산 및 판매 부문에서의 글로벌화가 R&D부문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격형에서 탈추격형으로
기술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세계시장에서 기술리더십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
내협력은 물론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관련 국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하다.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 중 국제협력부문은 OECD국가들 중 15위이고, 상대적 수준은 12.1(1위 국가=100)로 미흡
한 수준이다. 기술혁신활동을 위해 협력하는 기업 비중도 20% 정도로 낮고 이 중 국제협력 비중
은 더욱 낮다.
정부지원은 정보제공 및 인력 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 국내 기업과 해외연구소, 대학,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협동연구를 수
행하고 있는 과제(건수)의 비중은 2.6%로 미미하고 하락 추세에 있다.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
고, 국제협력을 위한 환경 및 기반 조성, 대학 및 연구기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정책
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 간 지식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