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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계획의 성과관리 체계화 방안

저자 정종석 발행일 제 호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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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육성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
축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 주도의 하향식 분산투자
로 인해 지역의 여건·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지원정책으로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
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분
리·분절적으로 개별 추진하였던 각종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일괄 지원·실행하기 위해‘2010년 지역
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성과중심의 계획으로서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검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과 동 지표에 근거한 성과관리가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서 우선 중앙에서는 기존 개별사업 차원의 성과지표체계로는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종합성과
지표, 산업성과지표, 사업성과지표 등의 위계별로 성과지표를 체계화하여 지역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체계에 기초하여 (1단계) 중앙에서 제시한 다양한 전략목표 유형 중에서 자
기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전략목표를 지역 자율로 선택하고, (2단계) 전략목표 유형별로 목표
달성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중앙에서 선택가능지표를 제시하여) 종합/산업성과
지표를 지역 자율로 설정하고, (3단계) 상위 전략목표, 종합/산업성과지표와 논리적 연관성을 갖
는 핵심 사업성과지표를 지역 자율로 설정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