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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의 주요내용과 정책과제

저자 김기환 발행일 제 호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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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 이전기업
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되었고, 이
후 2009년 8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총 235개사에 2,044억원이 지원되었다. 올해는
전년도 434억원에 비해 두 배로 확대된 870억원 예산규모로, 이 중 81%인 704억원을 8월 말까지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동 보조금제도는 일정한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 투자보
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형태는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조
금 지원한도는 이전 건당 60억원이고,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동반하여 대규모로 이전·투자할 경우
에는 7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상무부 산하의 경제개발처에서 저개발지역이나 낙후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발전
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
그램으로는 지구온난화 완화 인센티브 기금(Global Climate Change Mitigation Incentive Fund),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Public Works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등이 있
다.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는 단기간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장·단기적인 전략과 함께 기업입지 여건 개선, 기업유치 지원체계 구축, 사후관리 등의 분야에
서 꾸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입지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렴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전문인력의 확보,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정주여건의 개선 등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