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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당선자의 통상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

저자 고준성 발행일 제 호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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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당선자의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 신정부는 공정무역의 확보를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하고, 외국시장의 개방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의 창출을 통상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
체적인 과제로서 미국이 추진하는 무역협정에는 노동 및 환경기준을 포함시키고, 향후 USTR은 미국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무역협정만을 추진하며, 무역조치의 엄정한 집행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