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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산업정책론과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저자 김인철 발행일 제 호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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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의 둔화를 겪고 있다.
이를 반전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경제 전 부문에 걸친 질적 향상이 절실
하며 산업정책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과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었던 주류경제학적ㆍ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무위로 판명되면서 최
근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산업정책론이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드릭의 산업정책
론은 목표(시장 보완, 산업 재구성), 이론(자기발견), 실증 분석(정책 내생성), 정책 실제(제약 요
건 진단, 정책 수립, 제도화) 등에서 기존의 산업정책과 대비되며 실질적 정책 성과를 얻기 위해 각
국의 고유한 경험, 산업정책 인식의 정상화,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한다.
로드릭의 산업정책론은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하는 경제 전체의 질적 향상과 합치되는 여러 요소
들을 정책 근거로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산업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