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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공간적 양상과 향후 정책 방향

저자 장재홍, 정준호 발행일 제 호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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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일반적 산업정책과는 달리
지역별 혁신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과 정책의 공간적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지역별, 연도별 혁신지수 산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혁신활동은 수도권+충청권과 여타 권역으
로 뚜렷이 양분되어 있는 가운데 권역 간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특히 인적자원과 지식창출역량
등 혁신투입부문의 격차가 혁신활용 및 지식재산권 등 혁신산출부문의 격차에 비해 크다. 전체적
으로 볼 때 권역 간의 혁신활동 수준의 격차는 매우 크지만 2002년 이후 그 격차는 다소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허출원 건수에 대한 변이할당분석 결과 산업구조효과의 지역 간 격차보다는 지역할당효과의 지
역 간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또한 총합혁신지수와 시·도별 GRDP 간에는 양(+)의 약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내 연구개발투자와 특허출원 간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현재 그리
고 1기전 연구개발투자가 특허출원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며, 공공연구개발투자와 특허
출원 간의 상관관계는 발전된 지역보다 낙후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거리 범주에 기초한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하여 Moran I의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1분위 거리구간
(106㎞)을 넘어서면 공간적 상호작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떨어진다. 이러한 구간은 대략
적으로 현재 서로 인접한 광역행정구역을 포괄하는 초광역 수준의 공간적 범위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수도권과 대전권에 대한 길항력(countervailing power) 확보 차원에서 지
방권을 거점 도시 중심의 3개 권역(부산권, 대구권, 광주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 단위의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지역혁신정책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내발적 지역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