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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기간산업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과 발전전략

저자 장석인 발행일 제 호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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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력기간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과 발전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향에서 주력기간산업의 발전전략의 전환 내지 구조조정의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과거 산업화 과정의 핵심전략이었던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과 규모의 경제 이점을 누리기 위한 외형확대 중시의 발전전략에서 부품 소재 원천기술 확보, 제품기획, 마케팅 강화,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한 산업내 구조고도화 등 질적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업발전 전략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중국의 대두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부가가치사슬상 생산조립분야의 강점만으로는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6대 주력기간산업 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 업종 또는 품목을 발굴하고, 이들 성장동력산업의 발전기반과 제도적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6대 주력산업의 경우 대부분 성장, 성숙단계에 도달한 산업으로 세계적 공급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