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13위의 자동차 보유국으로 자동차산업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으나, 교통인프라의 부족과 자동차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교통혼잡 비용 및 교통사고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역기능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 제반 지표를 고려할 때 향후 정부는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내수위축에 강한 영향을 주는 자동차보유 규제정책은 채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국민생활이 공존할 수 있는 선진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아젠다 설정과 로드맵의 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