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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저자 김석진 발행일 제 호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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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례이다.
통일 직후 동독은 심각한 불황을 경험했으나 곧바로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체
코, 헝가리 등 다른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비슷한 수준의 양호한 성장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동서독 간의 소득, 생산성, 생활수준 격차는 많이 해소되었다. 또한 동서독간의 제도 통합 덕분에
동독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동독에서 장기간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서독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통일
비용을 장기간 부담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독일 통일의 이런 문제점은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따라 동독의 임금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상승했고, 저소득 지역인
동독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때문에 통일비용의 많은 부분이 소비성 지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
다.
남북한의 경우, 동서독에 비해 남한 대비 북한 인구비율은 너무 높고 소득비율은 너무 낮기 때문
에 통일에 따른 문제점이 훨씬 크게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통일을 추
진할 경우, 완전 통일인 독일식 통일방안을 답습하기보다는 한반도 실정을 고려해 노동시장 통합
과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수준을 적정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