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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대미 통상환경: 키워드를 통해서 보는 변수

저자 문종철 발행일 제 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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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세계는 또 한번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 이는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임기 동안 예측불가능성과 자기중심적 보호무역주의로 악화되었던 통상환경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마냥 낙관만은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 시대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바이든의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 대외 관계에서 정치·외교적 부분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인한 통상문제의 정치문제 부속화, 대중견제 강화 및 공급사슬 국내화에 대한 강조, 환경과 노동문제에 대한 강조, 미 의회의 원내 구성 여하에 따른 정책추진 속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통상환경에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대중견제 강화 속에서 미-중 사이에서의 대응전략 마련, 환경과 노동문제에 대한 대비, 공급사슬 국내화에 대한 대비를 통하여 통상환경의 변화를 극복하는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