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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구조·가격 및 에너지 비용 비교 분석

저자 한기주 발행일 제 호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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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와 주요국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조와 에너지가격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국의 에너지 비용을 도출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국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국 또는 인접국가에 부존량이 풍부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에너지의 소비 비중이 가장 큰 형태를 지니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석유류와 천연가스 가격은 비교 대상국들이 대체로 한국에 비해 낮았으나 전기가격은 한국이 일본과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에너지 비용은 업종별 소비량에다 에너지 종류별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나, 에너지 비용 절대값은 생산활동 규모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비교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제조업 에너지 비용을 부가가치로 나누어 부가가치당 에너지 비용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비용이 낮은 전기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및 영국에 비해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에너지 가격의 왜곡 조정을 위한 전력요금 인상 시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증대될 가능성과 에너지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만큼 에너지 비용 증대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의 강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