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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의 정책변화와 과제

저자 여인국 발행일 제 호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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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는 오랫동안 다루어 온 주제로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술사업화는 기업의 성장·발전은 물론이고 국
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는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매출 등 경제적 성과창출, 기업규모 확
장, 고용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창출, 국민경제 기여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시킨다. 이에 선진 기업 및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획
득하고, 이를 혁신적인 제품으로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법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이슈인 기술이전, 기술평가, 기술금융과 관련된 그간의 정책변화
를 살펴보고, 향후의 해결과제를 간단히 제안코자 한다.